(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며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건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됐다"면서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책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